문자만 동의받고 카톡으로 보내면, 과태료는 광고주가 냅니다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쓰시는 사장님이라면 이번 주에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스팸 신고가 13만 건을 넘었고, 과태료를 맞은 건 플랫폼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낸 광고주 쪽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같은 이유로요.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 담당 부처에서 받은 집계인데,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3만 2,116건 접수됐습니다.

늘어난 속도가 더 눈에 띕니다.

2025년 6월~12월: 3만 7,169건 2026년 1월~7월: 9만 4,947건

앞의 7개월과 뒤의 7개월을 비교하면 2.5배입니다. 같은 기간 과태료를 받은 광고주는 24곳이었습니다.

<과태료 사유가 거의 하나로 몰렸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2026년에 처분된 22건 중 18건, 81.8%가 같은 사유였습니다.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를 안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고객이 회원가입할 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체크를 했더라도, 그 동의가 문자로 받겠다는 뜻이었다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건 별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를 보내는 통로마다 따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자 동의로 카톡을 보내면 그 순간 위반입니다.

실제 신고 사유도 "문자 광고에는 동의했는데 왜 카톡으로 오냐"는 쪽이 많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동의한 적 없는 채널로 광고가 들어온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 구조에서 카카오는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광고주가 명단과 동의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플랫폼은 그걸 믿고 발송하는 구조이고, 현행법상 플랫폼의 확인 의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임은 보낸 쪽, 즉 광고주에게 옵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은지, 5분이면 확인됩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발송 전에 손보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나 주문서의 동의 항목에 채널이 구분돼 있나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한 줄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문자, 이메일, 앱 푸시, 카카오톡 알림형 광고가 각각 체크되도록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동의로 지금 카톡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몇 년 전 문자 동의만 받아 둔 명단을 브랜드메시지에 그대로 올리는 상황입니다. 동의 시점에 없던 채널이면 그 명단은 카톡 발송 대상이 아닙니다. 동의 받은 날짜와 항목이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증빙을 요구받습니다. 언제, 어떤 문구로, 어떤 채널에 동의했는지 건별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엑셀에 이름과 번호만 있는 명단은 증빙이 안 됩니다. 광고 메시지에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방법이 들어가 있나요 브랜드메시지도 광고성 정보입니다. 제목 앞 (광고) 표기, 발신자 정보, 무료 수신거부 방법이 빠지면 그것만으로도 별도 위반입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발송하지 않나요 야간 광고 전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발송 시간을 자동으로 잡아두고 잊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나요 수신 동의를 받은 뒤 2년마다 동의 유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동의가 유효한지 다툼이 생깁니다. 대행사나 솔루션에 명단을 넘길 때 동의 범위를 같이 전달하고 있나요 명단만 넘기고 "이거 카톡으로 쏴주세요"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어떤 채널까지 동의받은 명단인지 명시해서 넘기셔야 합니다.

<그럼 카톡 광고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동의 구조만 제대로 잡으면 브랜드메시지는 여전히 도달률이 좋은 채널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건 채널 자체가 아니라 '기존 명단 재활용'이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쓰는 명단을 동의 채널 기준으로 쪼개세요. 카카오톡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분리하고, 후자는 브랜드메시지 발송에서 빼시면 됩니다. 명단이 줄어드는 게 아깝게 느껴지지만, 과태료와 스팸 신고로 채널 신뢰도가 떨어지는 쪽이 훨씬 비쌉니다.

둘째, 동의를 다시 받을 통로를 만드세요. 주문 완료 페이지, 리뷰 작성 후 화면, 매장 방문 시점처럼 고객이 이미 우리와 접점에 있는 순간에 채널별 동의를 다시 받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혜택을 붙이면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정리>

신고 13만 건, 과태료 광고주 24곳, 그중 81.8%가 채널별 동의 문제였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명단에서 났습니다.

이번 주에 발송 예정이 있으시면, 보내기 전에 명단 출처와 동의 채널부터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